(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감면 유형만 12개에 달하는 복잡한 공영주차장 요금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냈다.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기준과 요금 감면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제도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데,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만 12개 유형에 달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경차·저공해차, 외교관 전용 주차구획, 모범납세자, 5·18 유공자, 다둥이·한부모, 전통시장, 전기차 충전 구역,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병역 명문가 등이다. 감면율은 경차·저공해차는 50%, 참전 유공자나 병역 명문가는 20%로 유형별로 다르다.
감면 대상에 들지 못하는 집단의 민원이 늘어나고 감면 대상자가 급증하며 재정이 나빠짐에 따라 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요금 감면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액은 지난해 169억3천399만원에 달했다. 2024년(148억2천859만원)보다 20억원 넘게 늘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감면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감면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감면액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요금 감면 대상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간소화해 불편을 줄인다.
노상 공영주차장이 사유화되는 등 주차장의 본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도출한다.
노상 주차구획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상하차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 김포공항과 가까운 공영주차장인 신방화·개화·개화산역 주차장 일대가 출국하는 이들의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는 문제점도 다룬다.
시는 마곡지구 일대 주민들이 역세권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하철을 타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방화역 등에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김포공항 이용객들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사유화된 노상 공영주차장은 연구 용역을 거쳐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시지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주차장 요금이 적정한지와 정기권 및 일 주차 비율 조정, 주차장 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부설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나 아파트, 기업 건물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공영주차장 직영 혹은 제3자 민간위탁 운영 기준도 다시 수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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