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상세 윤곽이 드러났다.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포함해 약 3,577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핵심 잣대인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50%에서 150% 구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가구별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가구 소득 1억 원 안팎의 중산층 상당수도 지원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약 385만 원 ▲2인 가구 약 630만 원 ▲3인 가구 약 800만 원대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단순 소득 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형편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는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20~25만 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는 45~50만 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인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 원) 외에도 수출 기업 물류 지원, 나프타 수급 지원 등 산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국회 통과 시 이르면 4월 말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선별 작업이 필요한 일반 가구는 순차적으로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도약의 발판"이라며 여야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현금 지원이 서민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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