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방탄 국정조사’의 성벽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받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진술 회유’ 수사를 2차 종합 특검이 넘겨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2차 특검은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였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 하나 없애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재명, 그런 이재명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정은. 오늘의 투 샷”이라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가 툭 던지고, 법무부 장관은 슬쩍 받고, 행동대장 민주당은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 국정조사를 한다”며 “청와대-민주당-특검의 블랙 3각 편대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레퍼토리로 짜깁기한 녹취록을 풀어 선동하더니, 그 모든 먹잇감은 2차 특검으로 넘어갔다”며 “검찰은 해체해 버리고 특검을 만들어 입맛대로 골라 먹는 나라”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정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이 정말 ‘조작’이라고 확신한다면 왜 재판 재개를 거부하며 국정조사 방패 뒤로 숨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이 결백하다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사법부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쉬운 길을 외면한 채 억지 국정조사로 재판장을 위협하고 법치를 유린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치를 농단한 폭주는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법상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 유죄 판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3대 특검의 나머지 사건을 맡는 2차 종합 특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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