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김 감독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범죄수사가 가능하기는 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우리 법망이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다는 것”이라며 “다섯 달이 넘도록 가해자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고, 유족들은 사과를 받기는커녕 보복당할까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와 무능한 수사 행태였다. 가해자가 6명인데 경찰은 당초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해 4개월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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