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시장 개입보다 에너지 소비 감축이 먼저"
국제에너지기구 권고에도 정부는 "사소한 문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자문기구 경제전문가위원회의 베로니카 그림은 3일(현지시간) 일간 라이니셰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아우토반 속도 제한을 지지했다.
앞서 펠릭스 바나샤크 녹색당 공동대표는 "연료 소비를 즉각 줄여 가격 상승을 막고 업무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간단한 방식으로 도울 것"이라며 아우토반에 한시적으로 속도 제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운행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는 전체 고속도로의 약 70％가 속도 무제한 구간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일각에서 환경보호와 교통안전을 이유로 속도 제한을 걸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우토반 고속 주행이 국가 경제 중추인 자동차 산업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탓에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20일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이상 낮추면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파트리크 슈니더 교통장관은 닷새 뒤 ARD방송에 출연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사소한 문제"라며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을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속도 제한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최근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가격 억제책이 오히려 수요를 늘려 국제유가를 더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헝가리·체코·폴란드·루마니아 등 중동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주유소 기름값 상한을 제한하거나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독일은 이달 1일부터 시중 주유소가 기름값을 하루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림 위원은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격이 작동하도록 놔둬야 한다. 기름값 할인과 가격 상한제는 가격을 왜곡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ifo경제연구소는 기름값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최근 각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화석연료를 절약할 동기를 줄이고 국가 재정 지출이 결국 외국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며 "EU(유럽연합) 전역에서 이같은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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