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야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대정부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추경 남발, 검찰 개혁 부작용, 공소 취소 거래설 등을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역대 정권이 국민통합, 국민 화합 이런 것은 많이 주장해도 노골적으로 법을 앞세워서 이렇게 차별하는 건 처음"이라고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느 정부가 뭐 하러 일부러 존재하지도 않는, 또 일부 있을 수 있는 지역 감정을 일부러 더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부의장과 윤상현·신동욱·서지영 의원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과 수입선 다변화, DMZ 평화적 이용, 남북 관계 개선, 검찰 개혁 완수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 복기왕·박균택·이재강·김준혁·이주희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동맹이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한미 동맹 재정립과 자주적 외교 전환을 촉구했다.
주호영 "지역 차별로 피눈물, 나라 경영하는 자세 아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김 총리에게 "대구경북이 7년 전부터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하고, 제가 직접 받아서 법 제시를 검토해 놓은 것을 딴 지역에 가져가서 얹은 것"이라며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전남광주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20조에 공기업의 예타 특례에 국책사업 지원에, 역대 정권이 국민통합, 국민 화합 이런 것은 많이 주장해도 노골적으로 법을 앞세워서 이렇게 차별하는 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요건이 다 갖춰졌다면 정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대구 지역 의회에서의 반대가 명시적으로 철회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됐고,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의지가 통합 쪽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 반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느냐. 전원이 반대해도 법 밀어붙이던 기세는 어디 갔느냐"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찬성이다"라고 되받았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행안부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4월 13일까지 통합이 되면 선거 치르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며 "지역 차별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충고를 깊이 새겨 들어달라. 아직 10일 남아 있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 소멸 대책으로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상속세든 법인세든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쪽에 가도록 해야만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며 법인세 지역 차등화를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세제 기술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도 개헌안은 역대 개헌의 핵심 쟁점에 다 비켜나 있다"며 "지방선거 때 비용을 줄이겠다고 국민투표하자는 것은 쟁점이 흐려지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 국정과제 1호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을 세게 들으시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체 투표권자 수를 계산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 있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법무부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 세 법안에 대한 지금 현재 검토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답변해 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위헌적 요소는 없는 것 같다"며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 요건의 명확성과 추상성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형벌 법규는 명확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자체가 모순"며 "검찰을 없애고 사법사의 까먹기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평가를 안 듣도록 동료로서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충고했다.
윤상현 "추경 중독 시대, 선거 추경·매표 추경 아니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선 지 1년도 안 돼 두 번째 추경"이라며 "보수 정부 12년간 여섯 차례인데 문재인 정부는 열 차례, 민주당 정부 12년간 열두 차례 추경을 했다. 추경 중독 시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추경 항목에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확대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지방선거에 염두에 둔 선거 추경이다, 매표 추경이 아니냐라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따졌다.
김 총리는 "전쟁으로 인한 상황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소비를 줄이는 게 문화·관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재정 푸는 것은 물가에 불난 집에 기름통 갖고 들어가는 격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환율 문제에서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1470원 환율을 보고 '국민 재산 7% 날아갔다'고 했는데 지금 1520원이면 얼마나 날아간 격이냐"라고 꼬집었다.
한미 통화스와프 진전에 대해 김 총리는 "구체적 진전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기업 환경 문제도 꺼내며 "사업상 결정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노조가 쟁의할 수 있게 열어주고, 노조 단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 어떻게 달러가 들어오겠느냐"며 "3심까지 대법원 형 확정이 됐는데 그걸 또 헌재까지 가고, 재판한 판사를 법왜곡죄로 수사하는 법적 안정성이 불투명한데 외국 기업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섣부른 종전선언·평화체제 전환은 한미 동맹 억제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또한 민주당스러워야 한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의 틀을 깬 것을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검찰 미제 9만 6천 건, 범죄자 판치는 대한민국 될 것"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간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완전히 허물어뜨렸다"며 "지금 진행 중인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를 지우기 위한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법적 문제로 여야가 싸우느라 국가 미래를 설계할 시간을 놓쳐버렸다"며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적 이익에 대해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서 소모적 논쟁을 끝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제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개혁 부작용에 대해 "2025년 기준 검찰 미제 사건이 9만 6천 건으로 3~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5대 강력범죄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일선 검찰청은 거의 개점휴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에 검사 100명 가까이 차출돼 있다. 대한민국 검사 2천 명이 안 되는데 정치 수사에 수십 명씩 계속 차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고유한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게, 공소청·중수청 분리 과정에서 형사소송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지영 "공소 취소 거래설에 침묵, 전재수 게이트는 면죄부 수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인사 108명이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KTV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돈다"며 "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이냐, 가짜 뉴스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가짜라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SBS에는 사과까지 받아내면서 김어준 유튜브에는 침묵하는 것은 편파적 대응"이라며 "국민들은 과연 사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충정로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초스피드로 수사했으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4개월, 소환 조사까지 5개월"이라며 "전형적인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 보도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시계가 전달됐다고 했는데, 합수본으로 넘어간 뒤 현금 2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만 거론된다.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마무리에서 "현 정권이 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굴복시키고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손짓 하나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남은 견제 장치는 이번 지방선거"라고 호소했다.
복기왕 "호르무즈 봉쇄 타개 외교적 노력, 총리급 특사도 검토해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의 원유가 70% 정도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거기가 꽉 막혀 있다"며 "태국, 중국, 대만, 인도 등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자국의 유조선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일본은 현재 꽁꽁 묶여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호르무즈의 중동에 있는 대사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전권을 부여받은 총리급의 특사가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도 하시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사실상 장악하고 지휘를 하고 계시고, 정부의 전 역량이 투여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그런 방안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원유 비축량에 대해 복 의원은 "실제 민간 수출용 물량을 제외하면 68일분 정도의 비축유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있다"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제 기준에 따라 200일 이상의 비축을 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산유국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언론에서 자원 빈국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급의 확보와 소비의 절제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 배럴이 절약된다"며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들을 정부에서 먼저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점매석 단속에 대해 김 총리는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정부를 믿고 대처해 달라"며 "옳지 않은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한 모든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북한으로 석유 90만 톤이 갔다는 가짜 뉴스 문제도 거론하며 "우리 정부만 흔드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흔들고 나라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개헌 문제에 대해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투표하면 비용도 아끼고 국민들 덜 피곤하다"며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했고, 김 총리는 "최소한도라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헌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박균택 "에너지 위기, 단기 대응 넘어 구조적 대응 필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 원유 의존도가 OECD 37개국 중 1위이고, 수입 원유의 71%가 중동에서 수입되는데 그중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이번 위기의 본질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과거에 중동에서 위기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구조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EU는 SAF(지속 가능 항공유)를 항공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이걸로 대체를 할 계획까지 갖춰서 법제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SAF를 정의하는 개념조차 법에 두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41년 만에 총리가 단독으로 독자적 외교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서 펜스 부통령 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면담까지 성사시키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방미 성과를 물었다.
김 총리는 "조인트 팩트시트 대미 투자 협정 관련 걸림돌 논의도 할 수 있었고, 남북 관계에 대한 논의도 예상치 않게 조금 일정하게 긍정적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강 "DMZ 평화적 이용, 우리 주권 정상적으로 행사해야"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면서 정작 위기 관리와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조건과 규정된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군사적 성질에 속하지 않는 평화적 목적의 활용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 2025년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정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유엔사에서 불허되거나 지연됐다"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전 73년 동안 유엔사가 정전 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 관리해 온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은 새로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뺀 나머지 역대 7명의 대통령이 빠짐없이 유엔에 가서 DMZ를 평화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예산까지 배정해서 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DMZ의 생태평화공원 조성에 관해서 입지 조사까지 동부 중부 서부에 걸쳐서 사전 조사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유엔사 사령관과 면담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정 장관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유엔 사령관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준혁 "남북 관계 개선이 중동 위기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발 위기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 오히려 이 과정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금융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북미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북미 회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독일도 국가성을 인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자,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 하는 이중적 지위 절충적 성격으로 동서독의 평화를 관리하면서 그 속에서 교류 협력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20년 동안 지속한 속에서 통일의 문으로 들어갔다"며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중동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평화적 두 국가"라고 전했다.
또 "우리 헌법은 모순되는 3조와 4조를 모두 안고 있는 통합적 헌법"이라며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한 것"이라며 "4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의 진우 총무원장 스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법회를 열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것은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 뒤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재개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금강산 북단 100킬로에 원산 갈마 국제 관광지구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금강산과 연계한다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자유 관광 시대를 꼭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 교육 확대와 북한 문화재 보존 처리 교류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올해부터 전국 1만 2천 개 학교에 평화통일 민주시민 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통일 선도대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남북 간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이주희 "검사 150명 투입 패키지 기획수사, 철저히 책임 물어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검사 150명이 투입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3분의 2"라며 "대장동, 위례, 쌍방울, 성남FC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는 정영학의 분양가 엑셀 파일을 검사가 직접 손댔고, 녹취록 원본에 없던 단어들을 끼워 넣어 이재명 대표 연루 프레임을 짜맞췄다"며 "쌍방울 사건에서는 검찰, 법무부, 서울고검에 제출된 수사 기록 목록이 3곳 모두 다르다. 수사 기록을 통째로 세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치소 수용자인 김성태, 이화영 등 공범들을 한꺼번에 불러모아 연어회 등 외부 음식 차리고, 소주를 병에 옮겨 담아 검찰청사 안에서 술판을 벌였다"며 "그 자리에서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술할지 공범들끼리 진술을 짜맞추는 진술 세미나를 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면 10년 이상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구형을 무기 삼아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의 정황이 발견됐고, 관련 자료를 전부 인권침해 TF에 제출해 감찰 및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해 1심 유죄 받아내고 불과 5일 만에 같은 사실관계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며 "심각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보완 수사권 존치 요구의 본질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외부 장치가 사라졌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라며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 설치되는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회 정의 구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혜경 "동맹이 국민을 위험하게 하면 동맹이 아니라 위험"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동맹이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원 173명이 선상에 갇혀 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밤마다 불을 끄고 숨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에 대해 임금국, 이란과 다 협의를 해 왔다"며 "어제는 일본 외교장관과도 정보 교환과 상호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침공을 규탄하고 있고, 미국이 우리 국익과 일치하는가를 묻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70년 동안 낡은 한미 동맹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미국과 협의를 잘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차관에게도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출동해서 미중 전투기 충돌 위기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 사전 통제권이나 개입 권한을 행사했느냐"고 물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되고 조율되고 소통하는 가운데 작전이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대만이나 중국 등 다른 분쟁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검토하고 안보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의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정부의 입장이 있고, 양국이 공히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강대국의 명분 없는 패권 전쟁에 끌려다니는 종속적 외교의 끝은 결국 우리 경제의 파탄이자 공멸뿐"이라며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생존을 우선순위에 놓고 국익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와 교류하는 외교 다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맹목적 추종을 멈추고 당당하고 자주적 외교의 길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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