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복지·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증발’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먼저 권리를 찾아주는 ‘김포 민생지원센터’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적한 “각종 민생지원제도가 신고주의(신청주의) 원칙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존하는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시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비판을 행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 예비후보 측이 분석한 추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가 ‘신청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예산은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한다.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등으로 인해 노인 기초연금 약 80억~100억 원, 청년기본소득 약 12억~18억 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금 약 7억~10억 원 등이 정당한 대상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타파하기 위해 ‘김포 민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앙·도·시의 지원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혜택을 선제적으로 알리는 ‘AI 기반 권리 찾기 시스템 구축’ ▲읍·면·동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을 직접 방문, 현장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민생 매니저 운영’ ▲단순 지원금 안내를 넘어 채무, 불공정 거래 등 경제적 고충을 전문가와 연계해 해결하는 ‘민생 경제 통합 솔루션 제공’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시민이 신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는 기다리는 행정의 시대는 끝났다”며 “주인 없는 예산은 없으며, 그 130억 원의 진짜 주인은 바로 김포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농정해양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현장에서 배운 철학은 단 1원의 권리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실사구시’와 ‘억강부약’의 행정”이라며 “‘나라는 이재명, 김포는 정왕룡’ 등의 슬로건에 걸맞게 민생지원센터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김포시민의 든든한 민생 구조대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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