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로 책임 회피 없도록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며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민들께서는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4·3 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혜경 여사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당시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간담회에서도 소멸시효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재입법을 통해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와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추념사에서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사건 진압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주권정부는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4·3사건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드렸던 노무현 정부,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추념식 전 언론인들과 만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 4·3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국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도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며 "4·3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 회복을 넘어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앞서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4·3이 남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념식이 오전 10시 시작되자,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렸다. 유족 사연으로는 친아버지가 희생돼 작은아버지 자녀로 살아오다 지난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 자녀로 바로잡은 고계순(78) 어르신의 사례가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