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계획법 개정해 드론·미사일 등에 14조원 추가 배정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본 프랑스가 2030년까지 탄약과 드론 비축량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미사일 등 탄약 부문에 기존 책정액 160억 유로(약 27조원)에 더해 85억 유로(14조원)를 추가 배정하는 군사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향후 수년간 군사 전략과 전력 증강, 무기 도입 방안 등을 확정하는 국가 안보 로드맵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폭형 무인 항공기 재고를 400% 늘리고, 방산기업 사프란(Safran)의 AASM 해머 유도폭탄은 240%, MBDA가 제조한 아스터(Aster)·미카(MICA) 미사일은 30% 증강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가 드론과 탄약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고강도 전쟁에서 탄약이 얼마나 빠르게 소모되는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25일 하원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탄약"이라며 "탄약 주문에 투자를 늘릴 것이며 이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사계획법 개정에 따른 향후 신규 계약은 프랑스 정부와 방산업계가 대량 무기 생산 부족 문제를 두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지게 된다.
무기 제조사들은 정부가 충분히 주문하지 않아 생산하지 못한다고 탓을 하고 정부는 제조사들이 계약 체결 전 먼저 생산 설비에 투자하기를 요구해 왔다.
정부의 재촉에 최근 MBDA의 에리크 베랑제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올해 생산량을 40% 늘리고 여기엔 아스터 미사일 생산량을 배로 늘리는 게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군사계획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현재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 대체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승인 후 2030년까지 적용된다.
202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후임자가 이 로드맵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국방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선 프랑스 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큰 폭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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