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 이은 양대 노총 연쇄 회동으로, 경색된 노정 관계를 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모색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로부터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노동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드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과의 첫 단독 정책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담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동석할 예정이며, 노사정 대화를 총괄하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의 노동·사회정책 라인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관심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논의로 쏠린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지금까지 공식 기구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노총 간에는 개별 현안 협의나 비공식 접촉은 있었지만, 제도권 사회적 대화 틀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양대 노총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설득하고, 민주노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향후 노사정 관계의 향배가 가늠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먼저 간담회를 갖고 노동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 3권 보장과 노사 상생을 강조하며 “정부가 노동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대 노총과의 연쇄 접촉을 계기로 경사노위를 축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복원과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그간 정부 정책에 강경한 비판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간담회가 경사노위 복귀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노정 간 신뢰 회복과 의제 조정,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양대 노총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가 25년째 공백 상태인 민주노총의 공식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둘러싼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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