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2개월…특검 "정교분리 근간 훼손" vs 尹 "범행 주도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원심 판단에 대해 "정교분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상 중대한 가치가 침해된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함에도 1심은 일반 사건과 다르지 않게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이 공소기각으로 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의 각종 행위는 세계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통일교의 상징적 존재인 한학자 총재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이 서울남부지검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위해 한 일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교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진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입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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