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관리 도마 위···‘탈퇴자 문자’ 의혹 속 재발 방지책 점검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원 탈퇴 이후에도 이용권 안내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착수하면서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탈퇴한 일부 이용자들이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사용 종료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용권 유효기간과 함께 확인을 위한 링크가 포함됐다. 또 다른 이용자 역시 탈퇴 이후 구매 이용권 관련 문자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를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탈퇴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쿠팡 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마케팅 목적 정보는 탈퇴 시 파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시지 성격에 따라 내부 방침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지점이다.

다만 기업이 법령이나 내부 정책에 따라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용권 소멸 안내가 기존 거래에 따른 ‘계약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자체가 소비자 관점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나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응 점검에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으로부터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제출받고, 오는 6~7월 두 달간 인증 체계와 키(Key)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처분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문자 발송 문제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구조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외 규제 인식 차이와 통상 이슈로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측에서는 쿠팡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지만, 정부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