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잡 시간 대중교통 이용 때 정부가 '인센티브' 지급한다

서울지하철 / 뉴스1

청와대가 국제 유가의 기록적인 상승 현상으로 인해 초래된 대중교통의 심각한 과밀 및 혼잡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이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공표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의 여파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며 유가를 가파른 속도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의 급등은 평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많은 시민이 경제적 비용 부담을 느껴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을 대거 전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수요가 특정 구간과 시간에 일시적으로 폭증하게 해 대중교통 내부의 혼잡도를 위험 수준까지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날 경제성장수석이 직접 주재하는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 대변인은 브리핑 현장에서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했다 출퇴근 수요 분산 위해 전날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 개최했다"고 발언하며 정부가 긴급하게 움직이게 된 대외적 배경과 추진 경위를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대중교통 과밀 문제를 관리하고 승용차 이용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라며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요 분산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부처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혀 정부 부처 간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강력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주무 부처로 설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산업통상부 등 국가 행정의 핵심적인 관계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구조 하에서 각 부처는 대중교통의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에 즉시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시간대별로 집중되는 교통 수요를 유연하게 분산시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스마트 요금 시스템은 교통 상황에 따라 이용 시간대와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조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가장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선택한 시민들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용 시간 분산을 강력하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리적인 교통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 자체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차 출퇴근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 내에서 유연근무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확고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러한 선도적인 사례가 민간 기업 영역으로까지 원활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전 대변인은 "범부처 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시민 안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