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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여러차례 혁신공천을 주장했다. “세대교체와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내세웠다. 지선을 앞두고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에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의 진심을 좀 높게 평가를 하는 편”이라면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책임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다. 우리가 일단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드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혁신의지가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굴절됐다는 점이다. 공정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되는 공천과정과 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다.
가령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한 충북지역 공천의 경우 공관위는 후보자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 하루만에 공고와 접수를 끝냈다. 이는 국민의힘 당규 11조에서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고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현직, 중진 컷오프 기준 역시 ‘고무줄 기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령 물갈이 공천을 한다던 이정현 공관위는 울산광역시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현직 국민의힘 지자체장을 그대로 단수 공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 등도 기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정현 공관위) 공천 컷오프 기준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이 전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는 뒷말이 흘러나왔다. 전 공관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위원장이 왜 그러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정현 공관위는 사람을 자르는 데만 집중했지 정작 필요한 후보를 수혈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전략공천 필요성이 시사됐지만, 여전히 새인물 영입이 어려운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이 대표적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해 주소지 이전 시한은 오는 5일이다. 스타 공무원 ‘충주맨’을 키워냈다며 주목을 받은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충북도지사 공천 잡음에 환멸을 느끼고 후보를 스스로 내려나 인재가 유실된 경우다.
결국 고무줄 기준으로 무리한 물갈이 공천을 강행하다 내부 반발과 법원의 개입을 자초해 이기는 공천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혁신공천이라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나, 그런 걸 통해서 이기는 게 목표지”라며 “‘내가 이렇게 혁신했다’면서 자기를 뜨게 하려고 한 것이다. 사람 바꾸는 게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8%로 현 정부 출범 후 해당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48%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였다. 이 조사는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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