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 논쟁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2라운드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논쟁을 정치 프레임에서 산업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균형발전 vs 초격차”…충돌하는 국가 전략
이번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국가 전략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론과 기술 초격차 전략이다. 국토균형발전론을 주장하는 측은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 ▲지방에 미래 산업 분산 배치 등 정치권·지자체가 펼치는 논리다.
반면 기술 초격차론을 펼치는 측에서는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이 핵심 ▲한 곳에 몰아야 글로벌 경쟁 가능하다고 산업계와 정부 실무라인에서 펼치는 논리다.
이상일 시장은 분명히 후자에 서 있다. “반도체는 나눠 먹는 산업이 아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침묵 속 메시지 던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 졌다는 분석이다.
산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즉 장기 계획은 짧게는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보고 움직인다. 이는 입지 변경은 사실상 사업 재설계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계약에 큰 악재로 작용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측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투자 조건으로 본다. 즉 정치적 논쟁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력 문제의 진짜 의미
이전론의 핵심 근거인 ‘전력 부족’ 문제는 표면과 실제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겉으로 보이는 논리 반도체 공장은 초대형 전력 소비가 일어나고 이는 수도권 전력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국가 전력망은 이미 산업단지 기준 설계에서 발전소·송전망을 패키지로 구축하는 것을 이미 담았다는 것. 즉 입지 이동이 곧 전력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전력 문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본질이라기보다 정치적 설득 프레임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용인이 갖는 ‘지리적 결정력’
반도체클러스터단지로 용인이 선택된 이유는 단순한 수도권이 아니다. 바로 입지 경쟁력이다.
용인이 선택된 배경에는 핵심 경쟁력 4가지가 있다. ▲기존 반도체 벨트 ▲평택–화성–이천 연결 축 ▲인력 접근성 ▲수도권 고급 엔지니어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다.
또한 도로·전력·용수 등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즉시 연결 가능한 것은 시간이 경쟁력인 반도체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포인트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이상일 시장이 “이미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지방은 완전히 배제되는가
이상일 시장은 말한다. 이전 반대이지 지방 투자 반대는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이 시장은 명확한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투트랙 전략으로 용인은 초대형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지방은 신규 산업단지·보완 투자로 기존을 옮기지 말고, 새로 만들자라는 것이다.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다
이번 논쟁의 본질은 단순하다. 어디에 둘것인가가 아닌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상일 시장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멈추면, 한국 반도체는 무너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 논쟁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은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를 선택할 것인가.
그 답이 향후 대한민국 20년 산업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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