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하라는 권유에 격분해 할머니와 어머니를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이천시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할머니(74)와 어머니(48)가 여러 차례 식사를 권하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골프채를 휘둘러 할머니의 머리 뒷부분을 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수차례 온몸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폭행을 가한 뒤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격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과거 중국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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