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임준혁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직접 나섰다.
대(對)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기업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기업과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 과정에 걸친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우선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 회사 등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20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105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수출바우처(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59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 물류 관련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늘려서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 등을 확대한다. 좀 더 들여다보면 수은은 금리를 최대 2.2%포인트 감면해 주는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은도 최대 0.7%포인트의 금리 감면을 골자로 하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시행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도 제작 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5000억원 규모)를 포함, 지난해 2조8000억원이었던 수입보험 규모를 올해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3조9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 발생 물품은 수입신고 서류제출·검사 최소화로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또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관세행정 지원 제도를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의 중동전쟁 긴급 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 세관이 운영 중인 수출입 기업 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중동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 제작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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