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드 코워크는 법 위인가”… 리걸테크 ‘역차별’에 토종 기업 고사 위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리걸테크 산업을 둘러싼 국내 규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외 빅테크들이 막강한 AI 성능을 앞세워 무혈입성하는 사이, 기술력을 갖춘 토종 리걸테크 기업들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Legal & AI 포럼(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제6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의 화두는 단연 ‘글로벌 격변’과 ‘국내 정체’였다.

이성엽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앤스로픽(Anthropic)이 공개한 법률 특화 AI ‘클로드 코워크’를 언급했다. 이 서비스 공개 직후 해외 리걸테크 관련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수조 원대 폭락을 기록할 만큼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보다 더 심한 규제로 발목이 잡힌 현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Legal & AI 포럼

◇“외산 AI는 방치, 국산만 핀셋 규제?”

세미나 발제에 나선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국내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제도 미비 ▲불명확한 규제 ▲해외 빅테크의 시장 잠식을 꼽았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차별적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법률 AI의 고질병인 ‘할루시네이션(환각)’을 사실상 극복했지만, 여전히 환각 문제가 심각한 해외 빅테크 AI가 국내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작 기술력이 높은 국내 기업들만 규제 족쇄에 묶여,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포럼 측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엽 회장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산업 진흥을 위해 포럼 차원에서도 제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