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복잡한 ‘함량 기준’에서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관세 체계는 단순화됐지만, 실제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하고, 금속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제품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금속 비중이 15% 이하인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방식과의 차이가 크다.
그간 미국은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포함된 철강 비중에 따라 해당 부분에만 50%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일반 관세율을 부과해왔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제품별로 세부 계산이 필요해 수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산정을 단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작업량이 과도하고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복잡한 계산 없이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 관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기본 품목 관세 50%는 유지된다.
대신 관세 부과 기준을 해외 업체의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구매 가격으로 바꿔,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관계자는 “각국이 철강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신고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해외에서 제조됐지만 미국산 금속을 활용한 제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되며, 일부 산업·전력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 정책이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120~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이전(리쇼어링)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