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진입 막던 자격 장벽 허문다…경력요건 '2~4년' 단축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따려면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을 쌓으려면 다시 자격증이 필요하다.”(취업 준비생)

“학교에서 기술과 이론을 배웠지만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용 공부를 따로 해야 한다.”(직업계고 학생)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청년층의 이 같은 ‘현실 괴리’ 지적을 반영해 ‘시험 잘 보면’에서 ‘실제로 할 줄 알면’ 중심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에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선과 역량 중심 자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와 전문가, 공공기관, 노사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직업능력정책국장, 직업능력평가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측에서는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전승환 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 등 자격제도 연구진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국가자격 주무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노사 측에서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RSC) 등이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학력과 경력 중심의 경직된 응시자격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과 구직자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경력 요건으로 인해 기술사 취득 평균 연령이 44.8세에 이르는 등 자격 취득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술사·기능장 등 최상위 자격의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대 9년에 달하는 경력 기준을 7년 수준으로 낮추고, 기사·산업기사 취득자 등의 추가 경력 요건도 2~4년씩 단축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자격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역량이음형’과,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경로를 누적해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역량채움제’가 도입된다. 이는 비전공자와 경력 전환 희망자에게도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자격 취득 방식도 바뀐다. 기존 필기시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훈련과 평가를 연계한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해 ‘시험 점수’보다 ‘현장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청년층이 별도의 시험 준비 부담 없이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도 신기술 역량을 추가로 인증하는 ‘플러스 자격’ 도입, 작업형 실기시험 확대, AI 기반 시험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