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3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적 장사정포 위협 증대에 대응해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대공무기체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 전력화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쟁 초기 대량의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의 생존성을 높이고, 합동작전수행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8420억원이다.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사업은 연합 해상작전 시 전술정보 공유를 위해 기존 링크-11을 링크-22로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방추위는 사업타당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해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링크-22 도입으로 전송 속도와 용량이 향상되고 통달거리가 증가하며, 항재밍 성능이 강화된 체계로 교체함으로써 한·미 연합작전 간 상호운용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5920억원이다.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은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KDX-III 배치-II)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적 탄도탄 위협을 중간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이 사업의 구매계획(안)을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7530억원이다.
’26~’30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기본계획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방위산업발전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방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계획에 담긴 3대 정책방향과 10개 중점과제를 시행함으로써 방위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도모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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