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월세 매물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임대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며 임대시장 불안 심화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분석을 인용해 “최근 한 달 사이 서울 전세 매물이 15% 이상 감소했고, 전년 대비로는 40% 넘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 기준으로도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으며,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매물 감소로 인해 세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신규 전세 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전세권 갱신계약 만료 물량이 증가할 경우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주거 안정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임대 제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거주가 가능해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가 예정된 점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필요할 경우 정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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