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프랑스,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원전·해상풍력 및 호르무즈 수송로 확보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협력의향서 11건을 체결했다.

특히 중동 상황과 관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올해 주요 7개국(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정식으로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한불 수교 140주년 맞아 정상회담…공동언론발표

李대통령, 靑서 마크롱 공식환영식

22년만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프랑수아 올랑드 당시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기와 같은 붉은색·흰색·푸른색이 포함된 넥타이를 착용하고 마크롱 대통령을 맞았다. 

공식 환영식에는 3군 의장대 등 280여명과 프랑스 어린이 7명이 포함된 어린이 환영단 30명이 함께 했다. 

환영식 후 곧바로 이어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2004년 맺어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한은 양국이 쌓은 140년간 신뢰 우정 토대 위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더욱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협력을 원한다"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수호하면서 각자의 주권을 함양시키는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도 협력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가 국제 질서를 흔들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사태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담 후 이어진 국빈 오찬에는 양국 정·재계 및 문화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프랑스 측 명예대사인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와 배우 전지현이 양국 문화교류의 아이콘으로서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어린이 환영단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크롱, G7정상회의 정식 초청…"한반도 평화·안정 지지"

李 "마크롱과 안전한 호르무즈 해상수송 확보 협력 확인"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을 감사히 수락한다"며 "대한민국은 G7에서 이뤄질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 해소와 국제 파트너십 개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동반 성장에 기여할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양국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혁신과 창의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공감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화기술 등 3개 협정 개정…원자력·해상풍력 등 11개 MOU 체결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원전,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 양해각서(MOU)·협력의향서 11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첨단 산업과 영구자석 제조 경험 등이 프랑스의 핵심광물 정련 기술 및 관련 인프라와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국영 원전기업인 오라노는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양국은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핵심 전략 산업인 해당 분야에서 정부 간 정책적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기술 협력 협정도 문화 협력 범위를 신흥 문화콘텐츠 분야까지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양국은 이와 별개로 협정 2건, MOU·협력의향서 8건도 채택했다.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 개정안에는 양국 정부 간 군사·군비 협력 분야에서 상호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안에는 워킹홀리데이 참여 대상 연령을 18∼30세에서 18∼35세로 상한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수원과 프랑스 원전 장비 업체인 프라마톰 간 협력 MOU와 전남 영광 해마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력 사항을 규정한 해상 풍력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밖에 6·25 전쟁 참전 용사 예우 강화 및 관련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보훈 분야 MOU', 한국 종묘와 프랑스 생드니 대성당을 비롯한 양국의 주요 유산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유산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고,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 의향서'를 통해 양국 내 각각 한국어 및 프랑스어 학습을 촉진하기로 했다.

무상 개발 협력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의 MOU, 청정에너지와 기후 녹색금융 분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 개발 협력 분야 MOU, 글로벌 대형 산불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산림 분야 협력의향서' 등도 함께 채택됐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한-프랑스 공동언론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대표단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우로 함께했고, 원자력, 고속철도, 생명공학 등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K-Pop과 K-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깊이의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 불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 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양국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오는 9월 국제영화 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화 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랑스를 방문하여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될수록, 또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미래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르씨 보꾸, 감사합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