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적 선박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쟁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이 3일 해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운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전쟁전 20%~30%에서 5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유황유와 저유황경유의 가격은 각각 227%, 121% 급등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국적 선박들의 누적 피해 규모는 3일 현재 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사태가 5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봉쇄로 선박이 억류된 17개 국적 선사 중 절반가량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선사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봉쇄 장기화 시 중소선사들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고, 이는 석유·가스 공급망 마비와 선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중동 전쟁은 물류 경쟁력과 비용 부담 여력이 약한 중소 해운사와 중소기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국내 외항 화물운송업체 160여곳 중 HMM, 팬오션, 현대글로비스 등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과 선복량의 60%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운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출 주도형 구조의 한국 경제 전반에 ▲물류비 상승 ▲공급망 유연성 약화 ▲산업 생태계 양극화 등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소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지원과 정부의 긴급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전쟁이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나면서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국적 선사들의 피해는 이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계속 방치할 경우 해운산업과 국가경제는 물론 한국인 선원 173명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 또한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유류비는 220%, 전쟁보험료는 1천% 이상 급등하면서 억류된 26척의 국적선 피해가 하루 21억5천만 원에 달한다”며 65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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