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영교 "출마 기웃거리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조작기소 책임 있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과 함께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조작 기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과 함께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조작 기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3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에서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주장하는 한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은 처벌받을 대상이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사람이 여기저기 어디 출마할까 기웃거리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출마 위상을 만들어 보려는 의사 표시"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으니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한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설계했다면서 뭐가 무서워서 제가 나간다는데도 증인으로 못 부릅니까. 국조에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따지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 의원이 민주당 측에서 공개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 녹취록과 관련해 "박상용은 조작 수사 주범이며, 박상용 위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는 대통령 윤석열로 야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했다"고 한 발언 뒤에 나온 설전이다. 

서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채택 권한은 저희에게 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택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달게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한다"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과 함께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김현지 실장은 주요 인물이 아니다. 지금은 정치 검찰들의 잘못된 수사를 지적하고 낱낱이 공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장"이라며 "정치 이슈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고, 불러낼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적제거 수단으로 활용한 기소…특위 통해 전모 드러날 것"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추가 녹취록이 화면에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검찰 조작 기소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모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권력을 수단으로 사유하고 이용했다. 윤석열이 그렇게 했다"며 "쌍방울 사건도 시작부터 끝까지 이재명으로 가기 위한 조작의 시작이고 그렇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도 착수 비용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오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있다.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준다"라며 "오히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욱(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NSJ홀딩스 실소유주)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아이들 사진을 놓고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은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영역으로 환수하겠다'면서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성남시의회 다수 의석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계획안이 부결된 뒤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수익이 성남시로 환수됐다.

하지만 환수액을 제외한 이익금 대부분은 지분을 1% 소유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돌아갔고, 해당 회사는 김만배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후 20대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은 결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상용 검사의 국회 위증, 법적조치 진행…책임 뒤따라야"

쌍방울 사건을 조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모는 녹취록 공개 등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녹취록 속 육성은 본인의 목소리다. 본인이 영장을 갖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다 나와 있다. 그동안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위증에 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진실만 말해야 한다. 거짓을 말해선 안 되는데 육성이 다 나온 상황에서도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며 "말한 사람은 본인 아닌가. 본인이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 된다.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추가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체 녹취를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가급적 그러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개된 녹취에도 박상용 검사가 위로부터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 영장을 청구하라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막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개입된 정황을 찾게 될 것"이라며 "전용기 의원이 갖고 있는 녹취록엔 핵폭탄급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폭력 공소시효·집단소송제 등 법사위서 다룰 예정"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보궐로 법사위원장에 임명된 서 의원은 향후 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 국가 폭력 공소시효와 집단소송제 등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치 검찰 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로 일단락이 됐다. 이제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질 것이냐 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요청한 7대 중점 법안이 있는데 오늘이 제주 4·3사건 추모 기념일이다. 국가 권력이 민간을 학살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며 "국가 권력이 민간에 행사한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는 일을 해야 한다. 또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집단소송제가 증권가에만 있고 민생에는 없는데 이것도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추미애 의원의 임기를 물려받아 오는 5월로 임기가 종료돼,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향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금 있는 상임위원장들의 임기와 상임위 구조 전체가 개편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개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지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