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發 공급망 병목 해소…운임 상승분 관세 한시적 제외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4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주요 내용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하자 정부가 일시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또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인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동 수입 물품의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특례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던다. 중동-중국의 유조선 운임지수는 전년 대비 608% 급등한 상황이다. 운임 등 운송비용 상승분이 과세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국내 수입업체의 관세 부담 증가와 물가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페인트 등 화학물질의 수입 전 등록 절차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를 통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되도록 지원한다. 주요 품목은 관계부처와 통관 정보를 사전 공유해 상시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검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를 적용해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종량제 봉투의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에도 적극 대응한다. 종량제 봉투 조달제한·품질검수 등 특례를 적용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또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물량 재배분을 추진한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도 단축한다.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다른 품목에 우선해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또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한다.

시급성이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정유사 아스팔트 출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아스팔트 가격 상승에도 대응한다. 차량용 요소는 부족-여유기업 간 매칭·거래를 유도하고 필요시 요소 공공 비축물량 방출을 추진한다. 비료용 요소는 예상 수요를 바탕으로 비료 공급을 조정하고 2분기 농협 비료 공급 안정화와 농업인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적극적인 규정 해석과 법령 개정 절차의 단축 등을 통해 오늘 대책에 담긴 13개 과제 중 8개는 오늘부터 즉시 적용되며 나머지 5개도 2주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규제특례 조치들도 종료되며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