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해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 하위 70%인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화물차·택배·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추경안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화물차·택배·택시 등 운수 노동자에게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자영압자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올리는 안건 등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영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할부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부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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