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지사는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며 "(그날 술자리에)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에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으나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감쌌다.
그러면서 "68만 원으로 제명된 데 이어 (대리기사비인) 2만 원, 5만 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며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3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입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입니다.
또한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입니다.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고 분쟁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은 긴급성, 필요성, 권리 보전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담보 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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