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국힘 ‘반값 전세’ 용어만 그럴듯…속 빈 강정에 불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놓은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에 대해 “용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기전세는 시세에 연동된다. 올해 서울시가 신청을 받은 대치동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10억원”이라며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여기서 2~3억 원을 더 낮춘들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 자체가 안정되지 않는 한, 반값 전세의 수혜층은 한정된다. 반값이어도 5억~7억이라면, 그것이 ‘과연 청년과 서민을 위한 반값이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목돈을 전제로 한다.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진짜 주거 취약계층은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서울시가 2024년 7월 도입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 ‘미리내집’의 사례를 보자. ‘헤럴드경제’ 보도(2025년 11월 23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미리내집 3천5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 말 기준 공급 총량은 1천216호에 그쳤다”며 “보도는 ‘당장 올해 목표부터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역시 허점이 많다”며 “대출 한도 2억 원에 자녀 4명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하나, 현재 서울에서 2억 원으로 쾌적한 집을 구할 수 있는가. 나머지 수억 원의 주거자금은 자녀 4명을 낳고 키우면서 스스로 갚아야 한다. 이런 조건의 2억원 면제는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주거 정책의 핵심적 오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 없다는 점”이라며 “주택 가격의 안정 없이는 임대 시장의 안정도 없다. 반값 전세도, 출산 연동 대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먼저 보유세 정상화”라며 “단, 보유세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함정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만 중과하면 된다는 논리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공제는 12억 원인 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치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도 세 부담이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포 원베일리가 100억원에 근접해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100억원짜리 자산을 보유하면서 세 부담이 미미하다면, 보유세가 자원 배분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만 강화될수록 고가 1주택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설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거 공약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초고가 주택을 포함한 보유세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주택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보증금 없이도 입주가 가능한 월세 기반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민간 분양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공급한다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집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참고로 2024년 기준 싱가포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방 3개(약 65㎡) 약 20평형이 한화로 2억 9천만원~3억 7천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방식의 반값 전세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또는 ‘한국형 99년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서울공항 등 구체적인 부지와 호수, 지역 맞춤형 구상이 담긴 조감도까지 공개했다. 신토지공개념을 입법화, 제도화해서 주거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민간 시장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해서 민간 시장과 경쟁하고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자산이 없어도 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주거비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출산과 연계한 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및 월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