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 공급망 병목 해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 큰 품목은 실시간 점검하고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방압력 상승과 에너지 수급에서 비롯된 공급망 우려가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나프타는 지난달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닐 등 필수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공급을 조율하고 있다. 이밖에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구 부총리는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도 다뤄졌다. 지방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공장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에 전략산업특례기업이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를 확대해 숨은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할 것"이라며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