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의 수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 즉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의 2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부품까지 사정권에 들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서명한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의 핵심은 관세 부과 방식의 단순화와 강화다. 기존에는 제품 내 철강 함량 등에 따라 복잡한 계산식을 적용해 50%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행정부 내부적으로 '작업량만 많고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부터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모든 파생 완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함량이 15%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되는 구조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산정 기준이 '생산비'나 '원가'가 아닌 미국 내 구매자가 지불하는 '최종 구매 가격'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 수출 기업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던 구멍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프레스콜을 통해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전체 가치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인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가전과 자동차 산업이다.
가전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은 제품 특성상 외함과 주요 부품에 대량의 철강재가 사용된다. 통상 대형 가전의 철강 함유량은 중량 기준 15%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25%의 추가 관세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왔으나, 여전히 한국 및 제3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자동차 역시 철강 비중이 절대적인 제품이다. 특히 전기차(EV)와 배터리 케이스, 차체 부품 등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전선 및 모터 등)의 비중이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이라도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국가 안보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대기업보다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부품사들의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품 판매가의 25%가 관세로 붙을 경우 마진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파격적인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과 별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분류되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일본, 유럽(EU)과 동일한 수준이며 영국(10%)보다는 다소 높다. 하지만 기존에 관세 장벽이 낮았던 의약품 시장에서 15%의 관세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등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부는 퇴로를 열어두었다. 제약 대기업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리쇼어링)할 경우 관세율을 20%로 낮춰주고(미체결국 기준),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최혜국(MFN)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약값을 대폭 낮추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단발성 규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시즌 2' 전략의 서막이라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 대응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함량 15%라는 명확한 기준과 25%라는 고정 세율이 적용되면서 불확실성은 줄었으나 부담은 훨씬 커졌다"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철강 함유량을 조절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을 더 확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FTA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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