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큰일 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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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큰일 나는 5가지

위키푸디 2026-04-03 04:52:00 신고

이사 직후나 대청소를 마친 뒤 집 안에 쌓인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종량제 봉투에 쓸어 담는 일은 흔하다. 부피가 크지 않고, 딱히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안내받은 적도 없으니 그냥 넣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종량제 봉투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만 배출해야 하며, 지정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함께 넣어 내놓으면 불법 투기로 간주된다.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유로 봐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자체별로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와 주민 신고 제도가 운영 중이고,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어떤 물건이 종량제 봉투 금지 대상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1. 수은과 중금속이 들어있어 깨지는 순간 위험해지는 것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물건 중 하나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다. 다 쓴 형광등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리모컨에서 뺀 건전지를 휴지통에 그냥 버리는 일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그런데 형광등 내부에는 수은이 들어 있다. 수거 차량 안에서 압축되는 과정에 형광등이 깨지면 수은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지는데, 수은은 소량이라도 인체 내에 쌓이면 신경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중금속이다. 건전지도 마찬가지로 납, 카드뮴, 수은 등이 들어 있어 일반 매립지에 섞이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올바른 방법은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의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단독주택이라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마트 입구의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이다. 형광등은 구입할 때 들어 있던 종이 케이스에 다시 넣어 깨지지 않도록 한 뒤 배출하면 된다.

2. 인화성에 유독성까지, 집에 남은' 페인트와 오일'

인테리어를 마치고 남은 페인트통이나 시너, 자동차 엔진오일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이 물건들은 인화성과 독성을 함께 가진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수거 과정에서 내용물이 새어 나오면 화재 위험이 생기고, 매립지에서는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소량의 남은 페인트는 뚜껑을 열어 완전히 굳힌 뒤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서 배출하면 된다. 양이 많을 때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유해폐기물 수거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월 1~2회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폐엔진오일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 가져가면 무료로 받아준다.

3. 작다고 그냥 넣었다가 낭패, '소형 가전제품'

고장 난 드라이기, 전기면도기, 작은 선풍기, 오래된 다리미처럼 크기가 작으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전자제품 내부에는 납, 카드뮴, 비소 등 유해 물질과 플라스틱 혼합 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할 수 없다.

소형 가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 내 소형 가전 수거함에 넣거나, 제조사 또는 대형 가전 판매점의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4. 변기에 흘려보내도, 봉투에 넣어도 안 되는 '폐의약품 처리법'

유통기한이 지난 알약, 다 쓰지 못한 물약, 연고, 가루약 등은 집 안 서랍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약을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잘못된 방법이다. 약 성분이 하수나 토양으로 흘러들면 수질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매립지에서 동일한 문제가 생긴다.

폐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마련된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전국 대부분의 약국에서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고, 별도 비용도 없다. 물약이나 시럽은 뚜껑을 닫아 새지 않는 상태로 가져가면 된다.

5. 종량제도 대형 폐기물도 아닌 '소화기'

가정용 소화기는 부피가 어느 정도 있어 대형 폐기물로 착각하기 쉽지만, 내부에 분말 약제나 고압 가스가 충전되어 있어 일반 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위험하다. 압축 수거 과정에서 폭발하거나 약제가 유출될 수 있다.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폐소화기 수거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전국 소방서나 지정 수거 대리점에 가져가면 무료로 처리해 준다. 지자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는 곳이 있어 거주 지역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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