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연설에 與 “韓 밝혀” 野 “선거용 빚잔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한 대통령 시정연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은 재정 책임과 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하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다"며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은 반드시 지키겠다, 재정은 책임 있게 지원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6조 추경, '빚 없는 추경'이라는 말로 재정 원칙을 덮을 수는 없다"며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는 표현은 감성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는 원래 국가채무 상환이나 재정준칙 강화에 쓰여야 할 자원으로 이를 전액 추경으로 돌리면, 당장 빚은 늘지 않아도 미래 재정여력은 줄어든다"며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다.

또 "추경의 규모는 위기의 크기만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 효과성, 그리고 다른 정책 수단과의 균형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규모에 대한 논쟁을 원천 차단하려는 태도는 재정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재정 규율을 흐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이번 추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삶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했다고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하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 혈세를 민주당의 선거 자금처럼 여기며 나랏돈을 뿌리겠다는 무책임한 매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생 파탄 추경' 시정연설, 위기 극복 아닌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며 "이번 추경의 근거가 된 정부의 경제 인식은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초과 세수로 나랏빚부터 갚아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와 경제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산업 현장과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민생 추경'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