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8회나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현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지원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민생 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산업·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위기 속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등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위기 극복만을 염두에 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보조 확대, AI(인공지능) 혁신 확산,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 공급 등을 언급하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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