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가처분 인용 잇따르자 비판…대표 비서실장도 "남부지법 해명, 궁색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특정 재판부에만 자당 사건이 배당되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이 다른 법원처럼 수석재판부가 가처분 사건을 원칙적으로 맡되 일부만 다른 1개 재판부가 거들고 있는 만큼 배당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장 대표는 오해받을 방식이라고 재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고 문제 삼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 이유를 질의했고, 법원으로부터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본인에게 먼저 배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 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신청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하나 더 있지만 특정 유형의 경제 사건들만 배당받을 뿐 중요 당무 관련 사건처럼 판사 3명의 합의 속에 심리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석부에 배당되는 게 통상적이라는 취지다.
그러자 장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의 입장문을 봤다. 두 개의 신청사건 재판부를 두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굳이 오해받을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되받았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해명은 본질을 외면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법원에서 한 재판부가 이를 계속 담당한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느냐"며 "법원이 공천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선다면 국민은 이를 사법 판단이 아니라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논평 발표 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두고 "이의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법원 입장과 판단을 보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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