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기존 국제 송금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역결제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현·안도걸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피니버스의 주관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축사를 맡은 민병덕 국회의원은 “디지털경제에서 기축통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거래가 90% 이상이다. 결제는 곧 데이터인데, 이대로라면 결제와 데이터가 달러 기반 네트워크 위에서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복잡한 외환 절차 없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외환 비용과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도걸 국회의원은 “작년 수출 7097억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6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무역결제는 달러 중심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수출금액 중 달러로 결제한 거래액은 84.5%에 달한다”며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아 비용이 줄고, 실시간 정산으로 자금 회전율을 높이는 원화 기반 거래를 통해 환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축사에 나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은 “기존 스위프트 망을 이용한 송금은 수일이 소요돼, 일부 신흥국과의 거래 시 결제 자체가 막히는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철저히 실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준비자산 요건 정립 및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등 구체적인 해법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원화 국제화를 위하여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24시간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기존 달러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은행 수수료, 전신료, 수취 수수료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부재해 사고 발생 시 신뢰 확보나 법률적 위험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입 대금을 해외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지정된 신고 서식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항목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반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제3자나 중개 기관이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돼 현실적인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해외 기업들이 이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국내법에 따른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뢰 확보가 곤란하며, 경영 및 신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 국내 통화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결론적으로 차 변호사는 “제도 도입 시 원화의 국제화와 국내 수출 기업의 무역대금 결제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통화 주권 보호와 기업 차원의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신고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직거래 통화쌍이 부족한 현행 국경 간 무역결제 구조는 높은 거래 비용, 긴 처리 시간, 낮은 투명성 등의 문제로 시장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소매용(리테일)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보다는, 규제 친화적인 도매용 정산 시스템 도입을 통해 마찰 없는 결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허가된 사업자만이 후방 정산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도록 제한하면, 일반 고객의 결제 수단이 아닌 지급 의무를 해소하는 ‘도매형 정산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규제 경계가 명확해지고 당국의 감독 및 자금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개인지갑 사용이나 소매 결제, 국내 유통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는 서클(Circle)의 결제 네트워크인 CPN(Circle Payment Network)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가 기존 은행과 라이선스 사업자의 분업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은 참고하되, 다양한 지급 결제를 포괄하는 CPN과 달리 우리나라는 ‘무역대금 전용’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무역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간 결제망(코리도)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 교수는 전망했다. 구체적인 예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연간 약 30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데, 통화 직교환과 시스템 자동화가 고도화되는 2단계(Phase 2)에 진입하면 약 2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정부는 무역대금 규모, 참여 기업 수, 월간 한도 등 시스템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은행과 결제사업자, 디지털자산 사업자 간의 책임 경계와 역할 분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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