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 본격화…LH 직접매입 첫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 [LH]

[직썰 / 임나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와 LH는 2일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 주도의 매입약정 방식에 더해, LH가 직접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그간 민간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매입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는 LH가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직접매입 방식’을 병행한다. .

올해는 총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LH는 3일 직접매입 방식 1차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매입약정 방식 2차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 포함된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을 우선 선정하며, 건물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층 단위 매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매입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준공 10년 이내 건축물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년 이하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매입가격은 용도 변경 이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인근 시세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늦어도 2028년까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공실 문제가 제기된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된 경우만 매입이 가능했지만, 향후 공장 용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면적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