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으로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일 국회 시정연설 中)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영향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가속도를 높이고 나선 가운데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취임 이후 세 번째 예산 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로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위기는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며,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에너지 인프라 복구와 공급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석유 공급 차질로 연료 가격이 상승했고 나프타와 요소 부족이 제조업과 민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부 변수로 경제 여건이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수급 문제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완화를 목표로 한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정책은 단기 대응과 구조 전환을 병행하는 방향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추경 규모와 재원, 지원 대상 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대응 수단으로 제시됐다. 다만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데일리 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