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예방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자발찌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자발찌 관리 및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자발찌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부착하는 유형과 특정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착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존에는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갖춘 법무부가 경찰에 피해자 위치 정보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향후 해당 방식을 경찰 112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동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무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접근 알림 정보 역시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초기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노원경찰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경찰의 대응이 적정했는지 살피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된 구리경찰서장 외에 아직 추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계성 범죄 관련 기존 안전조치 성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 민간 경호는 421명에게 지원되어 14건의 범죄를 저지했다. 2022년부터 도입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는 지난해 피해자 주거지에 1천546대가 설치돼 24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1만5천여건을 대상으로 이날까지로 진행되기로 한 전수조사 결과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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