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앞둔 국힘, 의총서 李 정부 추경 비판···"전쟁 핑계 추경·선거용 매표 추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6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전쟁을 핑계로 한 선거용 빚잔치"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유권자 73%인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을 대량 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경안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으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차량 홀짝제 시행 방침의 전면 재고를 촉구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경솔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시정연설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의 극복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전쟁 핑계 추경을 합리화시키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며 "하반기 세수결손 우려를 무시한 채 현금살포성으로 집행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재섭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경유지라고 했는데 2박에 스노클링까지 했고, 심사위원 서명이 사후 작성된 공문서 조작 정황이 있다"며 "서울시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유권자 73%에 4조 8천억 대량 살포···전쟁 핑계 추경"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원 추경안은 소위 '전쟁 핑계 추경안'"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전체 유권자의 73%인 3,256만 명에게 4조 8천억 원의 돈을 그냥 대량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감사원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도 다시 끄집어냈고, 독립영화 제작비,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 같은 전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서 말하는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저 바다 건너 중동에 전쟁이 났다고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차량 홀짝제 전면 재고···긴급재정경제명령권 운운, 매우 경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이나 화려한 말의 향연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국민 연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5부제를 넘어서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상 최후 수단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운운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매우 경솔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 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한 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런 내용도 없다"며 "알맹이 없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발언은 오늘 연설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없는 개헌은 독재···선거 전 개헌 반대는 당론"

송 원내대표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절차를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라며 "전 세계 각국 외교공관에 '국민투표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고 하지 않고 '독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선거에 맞춰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 찬성은 계엄 반대이고 개헌 반대는 계엄 동조라는 논리는 매우 허무맹랑하다"며 "지난 3월 19일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가 만장일치로 당론 확정됐다"고 못박았다.

"시정연설, 빚잔치 선언한 정치연설에 불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시정연설은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의 극복 해법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전쟁 핑계 추경·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시키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전쟁과 민생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제 추경안 내용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살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빚 없는 추경'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성장률 2%, 환율 1,380원, 국제유가 배럴당 64달러 기준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며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고, 환율은 1,520원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5달러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성장 하락에 따른 세수결손 우려가 있는데, 현재 세수 초과분을 전부 현금살포성으로 집행해버리면 하반기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유가·고물가 부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 '거짓'···선거 대비만 하는 안일한 인식"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명목GDP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는데,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우려가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며 "거짓된 GDP 성장률 전망에 근거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국민을 호도하는 데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햇빛소득마을 확대 등 추경으로 부적절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정권 정책예산, 정치예산을 전쟁을 핑계로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오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통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설령 미국이 빠지더라도 유가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알려졌다"며 "안정적인 유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대비만 하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을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칸쿤 경유지라고 설명해놓고 2박에 스노클링까지 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원오 저격수'를 자처하며 연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저격하고 있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정원오 후보의 칸쿤 출장 이후 정원오 측도 고발하고, 민주당 당대표도 고발하겠다고 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겠다 해서 '트리플크라운 3관왕'을 달성했다"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DNA의 불편한 것을 건드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의 본질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칸쿤 출장 자체의 부적정성이다. 그는 "경유지라고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2박을 했고, 스노클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행한 공무원은 청소년 정책 담당 공무원이었고, 민선 8기 들어 해외출장 예산을 많이 썼다"며 "애초에 칸쿤에 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심사위원 서명 사후 작성···공문서 조작 정황"

둘째는 공문서 조작 의혹이다. 김 의원은 "칸쿤 출장에 여성과 동행했는데 남성으로 기재돼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성별을 가려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으로 기재돼 적격 판정을 받은 것 자체가 그냥 통과시켰어도 직무유기"라며 "처음 확보한 자료에는 심사위원 서명이 없는 채로 제출됐다가 이후 사후적으로 서명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하게 공문서를 조작한 행위로 보이는 정황"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따져볼 수 있고, 정원오 구청장이 관여했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구청장을 향해 "'대응 가치 없다'고 하시는데, 대응하셔야 한다"며 "이러면 서울시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급→가급 이례적 인사···민주당, 여성혐오 프레임으로 본질 흐려"

셋째는 인사 특혜 의혹이다. 김 의원은 "다급에서 가급으로 새로 채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행정 경험 많은 분들은 아실 것"이라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성혐오' 낙인찍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메시지에 대한 비판이나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서울부터 이겨서 전국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