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를 찾아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전면적 개헌은 어렵지만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여야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은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전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헌법은 국가 질서의 근간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문제나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사안”이라며 “이런 영역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 기존 질서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민생 현안과의 거리감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개헌 논의가 부담으로 비칠 수 있지만, 헌법 개정은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개헌안에는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와 계엄 통제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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