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거리 10.8% 감소…광주경실련 "요금 인상보다 개혁 우선"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서비스는 줄고 재정 부담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광주 버스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시내버스 노선 수와 정류장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총 운행 거리는8만211㎞에서 7만1천584㎞로 10.8% 감소했다.
승객 수와 운송 수입 역시 2024년 기준 각각 2019년의 82.6%, 82.5%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재정지원금은 같은 기간 733억원에서 1천364억원으로 86.2%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의 약 127%에 달해, 운송 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조가 굳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운영 비용도 상승세를 보였다.
대형버스 기준 1일 표준운송원가(버스 1대당 하루 운영하는 데 드는 표준비용)는 2019년 64만6천618원에서 2024년 78만8천484원으로 21.9% 올랐고 인건비와 연료비도 함께 증가했다.
광주시가 오는 6월 시내버스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구조 개혁 없이 요금만 인상할 경우 시민이 세금과 요금을 동시에 부담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노선과 요금은 광주시가 결정하고 운영은 민간 업체가 맡는 준공영제 구조여서 재정 부담은 공공에 집중되고 경영 책임은 분산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선 중복과 비효율적 배차, 신도시 수요 대응 부족, 반복되는 노사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요금 인상에 앞서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진단 결과와 구조 개혁 방안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재정 지원 구조를 공개하고, 버스회사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노선 체계 개편과 성과 기반 재정 지원 도입, 시민 참여형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 시대에 맞는 광역 교통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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