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위 미래사회전략반 회의…청년 교육·일자리 해법 논의

기획처[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일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하고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 필요성, 청년의 교육과 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운용 방식의 전환과 함께 정책 설계의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성과에 기반한 자원 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권오현 중장기 전략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정책지원은 목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등 성과기반의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장기 시계 하에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증과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 기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확산 등 변화된 산업 환경에 대응해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미래 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