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이 고액 체납자들의 반복되는 항변에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이석근, 최영현 조사관이 출연해 체납 세금 추적 현장의 실상을 공개했다.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과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날 조사관들은 “체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식의 반응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유재석은 “익숙하게 듣는 말”이라며 헛웃음을 지어 보였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출범 이후 약 4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해 왔으며, 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목표 징수액은 2300억 원으로, 실제 징수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설정된 수치다.
조사관들은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도 전했다. 본인 명의를 피하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 위장 사업장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타인 명의 재산은 바로 압류가 어려워 소송을 통해 실소유주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잠복 근무와 가택 수색도 일상처럼 이뤄진다.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의 집에서 수십 점의 명품 가방이 발견되거나, 고가 자산이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압류 대상에는 명품은 물론 요트, 와인 컬렉션, 별장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은닉 사례까지 늘어나며 추적 방식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조사관들은 체납자들의 폭언과 물리적 저항까지 감수해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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