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츨 방지책' 6월 현장점검…처분 결과도 임박

배경훈 부총리 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처분 결과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27일 쿠팡으로부터 재발 방지 이행계획을 접수했다”며 “6월부터 7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점검은 앞서 드러난 쿠팡의 보안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쿠팡이 정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이용자 인증 체계 및 키(Key) 관리 체계 개선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측면의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쿠팡은 이 계획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자체 개선을 마무리해야 하며, 정부는 6~7월 두 달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낱낱이 살필 예정이다.

정부의 기술적 점검과 별개로, 쿠팡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무단 조회는 명백한 유출”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사를 강조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현재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 통지를 마쳤고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어느 정도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 부총리는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는 아직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쿠팡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를 통보하면서 개인정보위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