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6조2000억 편성
초과세수 25조2000억 활용해 재원 마련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최대 60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며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현 시국을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위기 타개를 위해 국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특히 전쟁 34일째를 맞아 에너지 안보 위협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코스피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업 활황으로 맞이한 경제 비상의 기회가 예상치 못한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이 배정됐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1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거듭 강조했다.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가 촌음을 아껴 신속히 심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추경안은 단순히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파괴를 막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요소 수급 관리 강화는 제조업 근간을 지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고물가 시대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서민층의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해 민생 경제의 연착륙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