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가담 중국인 3명에 징역 4~7년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KT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가지고 KT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중국인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2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자금세탁책 B씨에게는 징역 4년, 장비를 보관 및 전달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심야 시간에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 과천, 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통신사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해킹해 약 6000만원을 불법으로 소액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정하게 취득한 결제 건을 현금화해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을 세탁했으며 C씨는 중국 내 총책에게서 받은 불법 장비를 국내에서 보관하다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거나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60대 환전상은 지난 1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