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직접 자수해 화제를 모았던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며 재판부의 자비를 구했다.
"2년째 단약 중" 식케이 측의 선처 호소와 검찰의 엄중 처벌 요구
식케이는 지난 2023년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식케이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 결과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식케이 측 변호인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방법을 동원해 성실히 단약을 수행해 왔으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사 기관을 직접 찾아가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자수했다고 해도 대중에게 알려진 가수가 마약에 손을 댄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며 선처를 지지하기도 했다.
대중의 시선은 자수라는 특수성과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횡설수설 자수에서 항소심까지, 사회적 영향력 고려한 법원의 고심
식케이의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여기가 경찰서냐"고 물으며 자수했던 독특한 정황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투약 횟수가 많고 유명 가수로서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서도, 자수와 깊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래퍼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너무 흔해진 것 같아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한 시민의 의견처럼, 연예계 마약 파문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과 엄벌 요구가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케이와 함께 기소된 공범 조 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약물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식케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피고인의 단약 의지를 받아들여 원심을 유지할지, 아니면 검찰의 손을 들어 형량을 높일 것인지 격전의 결과가 이달 말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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