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마련"…노인 무임승차 포함

국토부에 '일임' 지시…소관 부처 혼선에 직접 교통정리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e-mail]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대책에는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해당 시간에만 노인 무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룰 소관 부처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지 않아 '핑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침 이날을 기해 자원안보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된 만큼 이 대통령이 빠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를 국토부에 맡김으로써 실제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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