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명분만 ‘전쟁 추경’…가짜 추경 걷어낼 것”

국민의힘 예결특위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일 “금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진단하고 직접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 지원이라는 처방 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 추경을 걷어내고 생존의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심사 일정에 신속히 합의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는 것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며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철저히 기만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는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국민의힘은 GDP 대비 50%가 넘는 국가채무, 107조6000억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엄중한 재정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안의 세부 사업을 들여다보는 순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고유가는 명분에 불과했고 그 실체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기 때문”이라며 “하루하루 기름을 넣어야 생존할 수 있는 화물차·택배·택시 운전자, 푸드트럭 등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소득·지역 기준으로 10~60만원을 차등 지급을 위한 4조8252억원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규정한 뒤 “진단은 고유가로 해놓고 처방은 선거용 가짜약을 주는 것이니 이게 국민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한 추경 끼워넣기가 난무하는 ‘엉뚱, 황당’ 추경”이라며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 가격 인하는 예비비로 편성된 4조2000억원에 불과(나프타 5000억원 포함 시 4조8000억원)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4000억원, R&D 2000억원과 고유가와 관련이 없는 국세 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 분야 2000억원, 문화예술 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심지어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모태펀드 1700억원, 국세체납관리단 634억원 등 4개사업 7000억원을 되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로 인한 유가상승의 충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추경안”이라며 “환율을 적절히 관리했다면 유가 상승의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 사업을 삭감하고 고유가의 직격탄으로 생존 위협에 처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252억원, 가정용 미니태양광 250억원, 태양광 보급 624억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K-콘텐츠 펀드 500억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들은 현행 유류세 15% 인하를 30%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의 유류보조금 4398억원,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3000억원 등을 ‘국민생존 7대 사업’으로 정한 뒤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